[실업대책 엉망] 노동부 엉망운영 은폐의혹
1999/02/03(수) 15:28
노동부가 자체조사 결과, 각종 실업대책이 엉망으로 운영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일 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실업실태및 복지욕구 조사보고서」를 입수,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의 3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공공근로사업에 실업자보다 비실업자가 1.6배나 많이 참여했고, 최저생계비이하의 계층이 받아야 할 실직자 대부사업에도 최저생계비 이상 계층이 35%나 혜택을 받았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는 대상이 아닌 사람이 9.6%나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생활보호대상 대상자 선정도 가구별 최저생계비가 아닌 1인당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생활이 더 어려운 1~2인 실업가구들이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자의 욕구는 생활보호의 확대, 의료및 연금보험 확대적용, 공공근로사업, 실업대부사업 등의 순이었으나 정부는 거꾸로 공공근로 대부사업을 우선해 실업대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측은 이를 근거로 『노동부가 보고서를 2개월전에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발표를 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조사 참가자들이 자료를 누실해 보완하느라 예정보다 늦어졌으며 다음주중 공청회를 열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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