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금융부실도 전관예우탓"
1999/02/02(화) 17:41
금융부실의 배후에는 법조계와 마찬가지로 금융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있었다는 분석이 2일 경제청문회에서 제기됐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이날 『종금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기관에 진출한 정부 및 감독기관 출신 인사들에 대한 「봐주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말부터 98년말까지 구재무부, 한국은행,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출신 인사들의 은행 상호신용금고 종금사 등 금융기관진출 인원은 모두 95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감사 상무이사 등 고위직을 맡고 있어 관련업무에서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문회에서는 96년 청솔종금 허가 경위에 전관예우가 작용됐는지 여부가 추궁됐다. 부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청주에서 지구당을 운영하던 홍재형(洪在馨)전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가 요지.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 김영환(金榮煥), 자민련 김칠환(金七煥)의원 등은 『부실자산이 1,557억원에 달했던 충북투금이 청솔종금으로 허가된 것은 전관예우가 고려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홍전부총리는『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못했다.
한편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일단 재무부 관료가 되면 관료 10년, 은행권 10년, 제2금융권 10년이란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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