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값 내리고 경유·LPG가격 올린다

[정부] 맥주값 내리고 경유·LPG가격 올린다

1999/02/02(화) 18:32

이르면 올 하반기중에 맥주값이 10~20% 정도 내리고,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가격은 5%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소주세율을 크게 올리는 대신 맥주세율은 낮추고,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와 LPG의 교통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마련,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주세분쟁에서 WTO판정으로 패소함에 따라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위스키세율인 100%로 올리는 대신 130%인 맥주세율(주세)은 100%안팎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맥주의 소비자가격은 500㎖들이 병맥주를 기준으로 현행 1,100~1,200원선에서 100~200원이 내려가게 된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WTO판정을 존중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며 『대다수 주류업체들이 소주와 맥주를 함께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주세율은 높이고 맥주는 낮추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경유에 붙는 ℓ당 160원의 교통세를 10~20% 정도 올리고, LPG특소세도 현행 kg당 40원에서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율이 인상될 경우 경유는 현행 ℓ당 465원선에서 20원 정도의 가격인상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경유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교통세는 ℓ당 160원

으로 휘발유(691원)에 훨씬 적다』고 지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인상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유와 LPG가격 인상에 대해 건교부 등 관련부처와 운수업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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