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판장 파문] "마침내 올것이 왔다"
1999/02/02(화) 16:21
- 소장검사 연판장 파문 여야3당 반응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소장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심히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정국이 꼬여있는 마당에 국가 중추기관인 검찰마저 흔들리게 될 경우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곤혹감을 반영,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공식논평을 내지않은 채 『당3역 간담회에서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며 『국가기강의 보루인 검찰이 엄격한 기강을 확립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상황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소장검사들의 집단행동을 「개혁과 불만의 혼재」로 보기도한다. 한 중진의원은 『검찰의 정치성이 극심했던 지난 시절 별다른 소리를 내지않다가 지금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누려온 성역같은 기득권의 붕괴에 불만을 토로한 측면도 내포한듯하다』고 해석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검찰 리더십의 위기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우회적으로 주문하는등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다.
이미영(李美瑛)부대변인은 『항명파동에 이어 검찰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연판장 파문으로 검찰 리더십이 거듭 손상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항명과 연판장, 실망스런 여론등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자민련은 하지만 소장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검찰 수뇌부의 거취에 대해서도 딱 부러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당직자들은 『사태가 마무리된 뒤 검찰 수뇌부가 스스로 물러나는게 좋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검찰 수뇌부의 퇴진과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만이 사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정치검찰화에 대한 반발과 옥석을 가리지 않는 수사태도에 대한 반기』라면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의 산 증거』라고 주장했다.
안상수(安商守)의원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검찰총장 선출제, 특검제등 제도개혁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또 김대통령이 「검찰수뇌부가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아직도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며 『총장에 대해 일찍 책임을 물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영성기자 leeys@ 김광덕기자 kdkim@ 권혁범기자 hbkw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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