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스타 또 충돌
1999/02/02(화) 17:38
탄핵정국의 막바지에 빌 클린턴 미 대통령과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또 한차례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뉴욕타임스에 「스타 검사가 클린턴을 재임중 기소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백악관측이 『고의로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렸다』고 발끈한 것이다. 물론 스타 검사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지만 백악관측은 1일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고발장을 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 『스타 검사는 클린턴이 2001년 1월 대통령직을 물러나기 이전이라도 그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특별검사실의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기 않았지만 헌법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는 법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문제는 법조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쪽이 다소 우세하다.
때문에 백악관측은 『특별검사측이 12일께 이루어질 탄핵재판의 최종표결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탄핵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책을 부린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데이비드 켄들 변호사는 이날 『특별검사실이 또다시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이는 상원의 탄핵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미 연방법률은 검사나 배심원 등이 연방대배심의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이날부터 모니카 르윈스키 등 증인 3명에 대한 비공개 증언청취에 착수했다. 첫번째로 증언에 나선 르윈스키는 하원소추팀과 백악관 변호인단만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시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8시간동안 질의에 답했다. 이날 증언에서는 하원소추팀만 질문했고 백악관 변호인단은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질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측은 르윈스키에게 지난 1년동안 계속되어 온 스캔들 조사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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