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딴소리' 증인들 한자리 모으자

[경제청문회] '딴소리' 증인들 한자리 모으자

1999/02/01(월) 17:46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의 경제청문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대질신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환율정책 및 IMF행 결정과정에서의 정책오류, 기아사태 늑장처리에 대한 책임소재등에 대한 주요 증언들이 책임회피성으로 일관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사태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우선 「환란 3인방」으로 지목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및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사이의 대질신문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무리한 저환율정책의 유지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탕진한 주체를 놓고 강전부총리와 이한은총재는 명백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기아사태 해결에 정부가 공공연히 개입했으면서도 조속처리에 실패, 결국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정책책임에 대해선 강전부총리와 김전수석의 증언이 상반된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정책 최고사령탑의 「위증」가능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실무진들과의 대질신문도 필요하다. 강전부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규영(鄭圭泳)전한은국제부장과 윤진식(尹鎭植)전청와대비서관, 김석동(金錫東)전재경원외화과장은 『강전부총리가 환율 현실화 건의를 묵살했고 「내 임기중에는 안된다」며 환란 직전까지도 IMF행을 거부했다』고 증언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증언거부가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주요 증인들이 그를 방패막이로 삼는 상황도 대질신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함께 외환위기의 본류는 아닐지라도 IMF행 사전인지 여부를 놓고 임창열(林昌烈)전경제부총리와 김전수석의 증언은 정반대여서 어느 한쪽의 「위증」 개연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같은 필요성에도 불구, 청문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당 특위위원들은 대질신문의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이지도 않다. 상대적으로 자민련측 위원들이 임전부총리를 포함, 상대적으로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국민회의측 위원들은 실효성 여부 및 정쟁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결국 대질신문 현실화 여부는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태성기자 tsg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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