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검찰 수사발표 정치권 반응

[법조비리] 검찰 수사발표 정치권 반응

1999/02/01(월) 17: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일 검찰의 대전법조비리 수사발표를 보고 『검찰의 신뢰회복과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심재륜대구고검장 항명파동 등이 하루 속히 마무리돼 검찰기강의 확립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촉구도 잊지 않았다.

여당은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국회 법사위를 적극적으로 수용, 5일 개최키로 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 『지금의 검찰은 정치권 수사결과를 귀띔도 해주지않는 등 과거 정권의 검찰 보다 훨씬 독립적』이라며 『법사위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도 한총무로부터 법사위 개최의 필요성을 듣고 오히려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 『항명파동을 조속히 수습, 검찰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것 역시 국민이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법조인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차제에 법조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몸통은 처리않은 채 깃털만 처리한 미봉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김태정총장 등 검찰수뇌부의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법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요구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전법조비리사건 수사발표는 또 한편의 국민 우롱극』이라며 『정작 물러나야 할 검찰총장은 자리를 보존한 채 허울 좋은 「사과문」 한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사 6명의 사표수리는 수뇌부의 자리보존을 위한 속죄양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처리를 더 이상 주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대검산하에 「비리조사처」를 신설키로 한 결정은 눈가리고 아옹식의 대표적 발상』이라며 『법조개혁은 특검제와 인사청문회도입과 같은 획기적 방식에 의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심재륜대구 고검장의 폭로에서 나타난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현정권의 5대 실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시정키위해 당내에 재야법조계와 함께 「정치검찰 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권혁범기자 hbkwo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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