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나온지 오는 6일로 만1년이 된다. 유례없는 기업퇴출과 구조조정, 실업자 양산 등이 진행된 지난 1년간 노사정위원회가 이끌어낸 대타협은 고통분담의 원칙 아래 사회분열을 막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IMF 체제 1년만에 우리에게는 경제회생의 신호가 비치기 시작했지만, 지금이야말로 노사정위의 위상을 재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경제는 여전히 차갑고, 올봄 실업자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규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5대 그룹의 사업교환(빅딜)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다시 대규모 실업자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 등 빅딜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파업과 시위에 돌입함으로써 이미 심각한 노사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노사정이 협력해서 고용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시점이지만, 노동계의 사정은 지난해와 다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달째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들러리만 섰다』고 주장하는 양대 노총은 정부당국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고집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와 총파업 등 강경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게다가 2~3월에는 양대 노총과 조선 자동차 등이 들어있는 금속산업연맹의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노조가 강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위 법제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노사정위는 지금까지 법적 집행력을 갖춘 행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 형태였기 때문에 3개 당사자의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기능과 효력면에서도 한계가 있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불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업자 초기업노조 가입 합법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노사정위의 한 구성체인 민주노총 자체가 합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적 관행을 제시하며 합법화를 계속 권고해 오고 있는 사안이므로 전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파업 등을 겪으면서 노사분규를 종식시키는데 주요한 잣대 역할을 한 것이 노사정위의 합의정신이었다. 노사정위는 출범 당시의 취지대로 공정하게 고통을 분담해 왔는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바탕 위에서 노사정위가 앞으로도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여 경제난을 조속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