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31일 검찰은 대학입시 발표를 앞둔 수험생처럼 초조함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막바지 정리작업에 분주히 움직였다.검찰 고위간부와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일요일인데도 거의 전원이 이른 아침부터 출근, 수사결과 발표문의 내용과 발표형식을 최종 논의하고 리허설까지 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열중했다. 이 날 오전 10시20분께 청사에 나온 이원성 대검차장은 발표 문안 및 대국민 사과성명 초안을 직접 손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진으로 구성된 「문안작성팀」은 며칠째 시내 호텔에서 발표내용과 제도개선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등 극비리에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여론이 검사 징계수위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뇌부 책임론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일부 소장검사들이 수사 발표내용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있어 사기진작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이 29일 청와대보고에서 김대중대통령의 김태정총장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한 사실이 알려진 뒤 대검 청사는 한결 안정과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심재륜(沈在淪)고검장의 항명파동으로 야기된 위기국면에서 대통령이 김총장에게 힘을 실어줘 조직의 안정을 꾀하도록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도 2일로 예정된 인사·제도 개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법무실과 검찰국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항목의 장단점을 최종 점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임비리 근절을 위해 당장 실현가능한 대책 몇가지가 제시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중장기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판사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있는 대법원도 실무작업을 맡은 법원행정처 인사실 담당관 등이 출근, 바쁘게 움직였다. 검찰에게서 넘겨받은 판사 5명의 비리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대법원은 검찰의 징계수위를 알아보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심해 사표수리 등 의 초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시효 2년을 경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의정부사건 이후의 비위내용이 드러날 경우 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