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법조계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았던 대전 법조비리 수사가 1일 발표를 통해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 수사 와중에 터져 나와 검찰 조직의 위기로까지 발전한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항명파동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발표를 통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 처리를 둘러싼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되찾는다는 복안이다. 검찰주변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면서 강조해 온 「엄정한 처리」가 그대로 반영된 고강도 처방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조직을 포함해 법조계 전체의 근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제도 개혁안도 포함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이종기(李宗基·47)변호사에게서 떡값성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사표처리되거나 중징계 될 인사들의 명단과 세세한 비위 혐의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명단 공개가 당사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라는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대외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심고검장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내용과 심고검장 주장의 진실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점을 감안, 비위혐의와 조사과정 및 조사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심고검장의 항명사건이 「제식구를 감싸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것이라는 설명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뒤 뼈를 깎는 각오로 검찰 개혁을 이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천명하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키로 한 것도 여론 달래기의 하나로 해석된다.
검찰은 그러나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28명 중 단순소개나 이름을 도용당한 것으로 판명난 인사의 명단은 공개치 않고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 내용만 밝히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정한 처리」에는 옥석을 구분해 혐의가 없는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사표수리 대상자 선별 및 징계 ·인사조치 기준을 공개, 향후 검사들의 떡값이나 전별금 수수시의 처벌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검차장은 검찰 내부 기강확립과 조직안정 도모 차원에서 기관평가제 전면 시행과 기관장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지휘책임 강화, 출신지 근무를 배제시키는 「향피(鄕避)원칙」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전례없이 내부 인사들에 대해 강도높은 처리 결과와 함께 혁신적인 개혁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과 여론의 기대치에 얼마나 근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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