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비판] 주목받는 4인… 조지 소로스 등

[세계화 비판] 주목받는 4인… 조지 소로스 등

1999/01/29(금) 17:49

세계화 비판은 동기별로 세계화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경제론적 비판, 세계화로 야기될 삶의 조건에 관한 사회·윤리적 우려, 정치적 비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세계자본의 첨병」으로 꼽히고 있는 조지 소로스 미 퀀텀펀드 회장은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의 불예측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시장을 믿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세계화 경제 시스템을 지금처럼 방기할 경우 시장에서의 불예측성이 누적·증폭돼 결국 세계공황으로 이어지는 통제불능의 시장 붕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인도출신의 석학 자그디쉬 바그와티 미 콜롬비아대 교수는 개도국에 대한 중심국 자본의 침탈 위험성에 주목한다. 그는 『(세계화 세력이 추진하는) 개도국 자본 자유화는 정치·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국제시장에서 단기자본의 이동은 특히 면밀하게 감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스터 엔」으로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재무관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금융 폭발로 인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소로스의 초국적 체제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멕시코 방문 당시 『이익과 시장의 법칙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피지배층을 소외시키거나 심지어 제거하면서까지 권력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등장하고 있다』며 세계화를 공격했다.

제3세계가 직면한 노동과 빈곤문제를 기반으로 세계화에 저항하고 있는 「남반구회의」의장인 윌든 벨로 필리핀대 교수는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결국 미국 기업 이익을 전세계에 관철하려는 가진자들의 잔치』라고 폄하한다.

마하티르는 좀더 극단적인 정치적 복선을 깔고 『국제자본은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대신 떼부자가 됐다』며 『외환거래는 금지돼야 하며 불법화해야 마땅하다』고까지 주장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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