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진단] 영상물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은 없나

[문화진단] 영상물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은 없나

1999/01/29(금) 17:16

독립제작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불공정거래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불방될 경우 제작비를 주지 않거나, 대금지불을 지연하는 방송사 횡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 또 저작권을 모두 방송사에 넘기는 현재의 계약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영국은 공정거래청이 BBC의 외주계약을 감독한다.

실질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등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금융지원은 실효성이 적다. 현재 영화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권담보융자의 형식을 독립제작사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한국광고공사가 광고 수탁·수수료로 조성하는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을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외주제작물에 붙는 광고의 수탁·수수료를 면제해 해당 제작사에 돌리는 방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사가 장악하고 있는 제작기능의 분배이다. SBS가 지난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한 분사도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아예 독립제작사 제작 프로그램만을 방송하는 지상파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적 주장도 있다. 영국에는 100% 외주제작으로 운영되는 채널4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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