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 검찰 인사·제도개혁으로'수습 가닥'

[심재륜 파동] 검찰 인사·제도개혁으로'수습 가닥'

1999/01/30(토) 08:28

검찰이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 「항명 파문」의 조기 수습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통상 2월말이나 3월초에 이뤄지는 정기 인사를 설 전인 내달 초순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1일 대전 수임비리 사건 수사결과 발표때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인사 진용을 갖춤으로써 대전 사건과 심고검장 파문으로 인한 검찰의 상처와 내부동요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고질적인 법조비리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전 수임비리 사건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이번 정기인사는 현정부들어 최대의 물갈이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전 사건에 연루돼 사표를 제출했거나 종용받고 있는 검사가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4명을 포함해 모두 8~9명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퇴로 인한 연쇄 승진·후속인사가 예상된다.

또 사표를 낸 검사들에 동조하는 일부 검사의 동반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사 폭은 전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사는 대전사건과 심고검장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개혁인사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인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심고검장의 경우 아직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면직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 사시 6~7회 고검장 일부가 용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진작부터 나돌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금 사표를 낼 경우 대전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살 것을 우려해 오히려 용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로 검찰내 불만과 갈등이 쉽게 가라 앉을지는 속단할 수 없다. 오히려 인사내용에 어떠냐에 따라 내부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심고검장이 검찰의 「정치 시녀화」를 이유로 검찰총수와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일선 검사 상당수가 대전 사건처리와 관련해 이러한 견해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갈등과 반발 소지는 여전히 내연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중에는 검찰 수뇌부가 교체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물갈이 인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검찰 수뇌부의 퇴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수뇌부가 과연 정치적 행태를 보여왔느냐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를 뿐 아니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의 퇴진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 근본적인 제도개혁없이 인물만 바꾼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론이 많다. 이와 관련, 일부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등 제도개혁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같은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 왔으나 앞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찰은 제도개혁과 관련해서 일단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들로부터 50여개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받아 최종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신선하고 실효성있는 안이 별로 없다』며 『어떤 것을 내놓아야 여론이 납득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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