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파동] 청와대 "국가기강에 도전" 간주

[심재륜 파동] 청와대 "국가기강에 도전" 간주

1999/01/28(목) 17:49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성명 사건을 지체없이 「항명」으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의 지시에는 이번 사건을 검찰 내부의 항명일 뿐아니라,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에게는 강경책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김대통령 입장에서는 항명의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심고검장의 성명이 검찰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김대통령은 이날 신고검장에 대한 기강확립 차원의 엄중처리 김태정(金泰政)총장 등 검찰수뇌부에 대한 재신임 △대전법조비리에 대한 「흔들림없는」수사 등 3가지 지시를 했다.

청와대는 먼저 신고검장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그가 이종기(李宗基)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신상 문제 때문에 낸 성명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검찰출신의 청와대 관계자는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국가기강확립을 책임진 검찰조직을 흔들고 위계질서를 깨는 데 대해서는 정도(正道)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청와대는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이럴 때일수록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단순히 김총장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라고 말해 대한 김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함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심고검장 등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내부의 「파워게임」설이 참작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그러나 강경기류 속에 사태수습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우선 이종기변호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합리적인」선에서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내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김대통령이 이날 「흔들림 없는 수사」를 지시하면서도 『옥석을 가려 납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한 것이 이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정기인사의 폭이 불가피하게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김총장의 임기보장 문제는 다시 한 번 김대통령이 검토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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