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검찰 항명파동 엄정처리하라"

[김대통령] "검찰 항명파동 엄정처리하라"

1999/01/28(목) 17:21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심재륜(沈在淪)대구고검장의 검찰수뇌부 퇴진요구 성명발표를 항명으로 규정, 엄정처리할 것을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이날 『김대통령은 대구고검장 항명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또 『현재 수사중인 대전 법조비리 사건도 흔들림없이 옥석을 가려 납득할 수 있게 엄정수사하라』며 『그래야 법조를 국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거취에 관한 질문에 박대변인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답변했다.

박대변인은 심고검장의 검찰내부 개혁 주장과 관련, 『검찰은 이번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모든 국민과 언론의 철저한 수사요구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벌여왔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정치적 해석을 내려선 안될 것』이라며 심고검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대변인은 또 『(심고검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항명하는 것은 검찰조직을 위해서도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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