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엔가입 추진… 중립국은 유지
1999/01/28(목) 16:53
수백년동안 「영세 중립국」을 고수해 온 스위스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스위스 외무부는 27일 4년 안에 유엔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무부는 그러나 유엔 가입을 중립 포기로 여기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 유엔 가입시에도 중립 고수를 확약하는 성명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정부의 유엔 가입 방침에는 우선 유럽통합 가속화 등 급변하는 주변상황을 계속 외면할 경우 고립 심화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는 올 1월 1일 출범한 유로(유럽단일통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인을 중심으로 최근 유엔 및 EU 가입 등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졌다. 일반 국민들도 86년 국민투표 때는 유엔 가입안을 압도적으로 반대했으나 지금은 대다수가 가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선출된 루트 드라이푸스(59·여)대통령의 역할도 컸다.유대계 출신으로 호텔 비서에서 출발, 기자, 노동자를 거쳐 스위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 그는 『글로벌화한 세계에서 생존하려면 스위스의 국제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정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뿌리깊은 보수주의와 독립성향 때문에 국제사회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여전히 높다. 대통령은 각료들 중 1년 임기로 선출돼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권한은 26개 주정부가 쥐고 있다.
당장 유엔에 가입하려 해도 헌법수정과 국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이때문에 스위스의 유엔가입은 2002년이나 200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스위스의 유럽연합 합류는 이 보다 더 먼 얘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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