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정곡 못찌른채 "아직 특감재탕 수준"
1999/01/27(수) 18:17
환란(換亂)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10일째를 맞고 있으나 지난해 감사원 특감과 검찰의 경제실정 수사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경제전문가로, 청문회에 만반의 준비를 해 온 핵심증인들의 면피성 답변 때문. 여기에 무딘 「창」으로 증인의 자책(自責) 유도에 급급한 의원들도 한 몫했다.
■환율정책 환란당시 경제팀이 환율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경제백서」에서 고백했던 부분.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지 않았다면 외환위기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97년 한해동안 무려 260억달러의 보유외환을 매각했다.
그러나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이경식(李經植)전한은총재 모두 『환율이 고평가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96년10월, 97년 초 환율을 대폭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주문하지 않았느냐』는 장재식(張在植) IMF환란조사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그때도 (사정이) 괜찮았다』고 주장했다. 강전부총리로부터 27일 『지금와서 보면 환율변동폭 확대조치는 11월이 아닌 4~6월에 이뤄져야 했던 것 같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지만 증인신문내내 이러한 설전만 지속됐다.
■정책 실기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대기업의 과다차입 등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지만 핵심당국자들의 정책대응실패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었다.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포함한, 소위 「빅3」는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되풀이했다. 이들의 위기인식시점은 11월 초. 취임초부터 외환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강전부총리는 지방순회강연을 할 정도로 여유를 부리던 10월초순까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실토했다. 금융시장을 챙겨야 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직원들을 총동원, 금융개혁법안에 집착했으면서도 『못챙긴 게 있으면 대 보라』라고 반문했다. 한 금융계 인사는 『당시 정책은 매번 1주일 정도 뒤처져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으나 청문회에선 이를 시인받지 못했다.
■IMF 늑장대응 빅3는 외환위기를 너무 늦게 감지하는 바람에 허겁지겁 IMF로 달려갔다. 강전부총리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IMF 협의필요성을 첫 보고한 것은 11월 10일.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극비 방한, 사실상 IMF와 협의가 시작되기까지 불과 1주일도 안되는 시점이다. IMF 구제금융규모가 7일까지 100억달러, 14일께 200억달러, 16일 300억달러 등으로 급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빅3는 그러나 『대통령에게 외환사정을 10월말부터 충실히 보고했다』(김인호) 『IMF조차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강경식) 등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그러면서도 『임창열(林昌烈)후임부총리가 IMF행을 늑장발표하는 바람에 사태가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부문 역시 「자인」조차 받지 못한 것이다. /정희경기자 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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