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부활] 통상전쟁 파고 높아진다

1999/01/27(수) 18:37

미국이 자국 상품의 수출을 위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또다시 빼들었다. 79년말로 효력을 다한 통상법 슈퍼 301조를 1년여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슈퍼 301조는 외국의 시장개방을 위해 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어 국제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5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96~97년 한시적으로 연장됐던 슈퍼 301조가 국제적인 경제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만 건너뛰고 다시 3년동안 효력을 갖게 됐다

이번에 부활된 슈퍼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시장의 불공정 관행여부를 조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점은 종전과 마찬가지이지만 절차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3월말 국가별 무역정책평가보고서(NTE)를 발표한 뒤 10월말 의회에 우선협상무역관행(PFTP)의 지정여부를 보고하게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발표후 한 달만인 4월말에 PFTP 지정여부를 보고한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부활한 데는 무엇보다 늘어나고 있는 무역적자가 배경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1,600억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중남미 지역의 금융위기로 인해 500억~600억 달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재판과 연두교서 발표에 발표시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 301조의 1차 타깃은 일본 중국 등 무역역조가 심한 아시아 국가와 바나나 분쟁이 한창인 유럽연합(EU)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도 26일 상원에서 『일본과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덜 개방적』이라고 밝혀 이들 국가들과 앞으로 거센 통상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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