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많이 놀았다] 국회회기중 75% 공전
1999/01/27(수) 17:59
지난해 국회 회기일 4일중 3일꼴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으며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도 3분의 2정도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시민 1,100여명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국회사무처가 2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에 제출한 사실조회서를 통해 밝혀졌다.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25일~10월12일 국회가 소집한 임시회 및 정기회는 모두 123일이었으나 이중 94일간 회의가 열리지 않아 공전률이 76.4%였다. 또 국회 회기중 의원들의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67.5%에 불과했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절반을 약간 넘는 55.4%의 출석률만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인 상임위는 정보위(89.6%)였다.
각종 상임위 회의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 출석률이 100%인 의원은 김종배(金宗培) 김진배(金珍培) 김한길 박정훈(朴正勳) 배종무(裵鍾茂) 이기문(李基文) 이상수(李相洙) 이협(李協) 장성원(張誠源) 정영훈(鄭泳薰·이상 국민회의) 김허남(金許男) 김현욱(金顯煜) 박구일(朴九溢) 오용운 (吳龍雲) 이긍규(李肯珪) 이택석(李澤錫) 차수명(車秀明·이상 자민련)의원 등 모두 19명에 불과했다.
경실련측은 『국회가 제출한 상임위 출석현황은 회의 시작당시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가 기준』이라며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분석, 재판부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기자 kubrick@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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