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초점] 환란 인재추궁에 날벼락론 답변
1999/01/26(화) 17:51
『과연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피할 수는 없었나』 대량실업사태 등 IMF의 후유증으로 인해 누구나 반문하게 되는 대목이다. 26일 국회 IMF환란조사특위는 경제총수였던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 등에게 시작부터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 외환위기를 사전에 감지 못했고 대응책도 미흡했던 만큼 「인재(人災)」라는 게 의원들의 주장. 그러나 강전부총리는 『취임후 최선을 다했고 97년 10월초순까지 IMF로 가게될 줄은 몰랐다』며 천재(天災), 소위 「날벼락론」으로 맞섰다.
때문에 의원들은 당시 강전부총리의 정책실기와 안일한 대응 등을 들며 책임을 추궁했다. 김민석(金民錫·국민회의)의원은 『7월이후 재정경제원의 유일한 정책은 주식투자한도 확대였다』며 『그러나 당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등 IMF직전 상황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를 알리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 환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우택(鄭宇澤·자민련)의원은 『74년에도 외환사정이 심각했으나 대통령과 경제관료 등 정책결정자들의 정확한 사태파악과 효과적인 조치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며 경제실책을 지적했다.
강전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책이란 현실적인 상황에서 취사선택하는 것으로 당시 할 만큼 했다』며 『굳이 따진다면 천재와 인재가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의원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해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라고 묻자 강전부총리는 『이렇게 된데 대해 책임이 없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8월 제출한 금융개혁법안을 야당인 국민회의도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논리였다.
지난해 감사원 특감과 검찰의 경제실정수사에서 『환란은 인재』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을 전공한 강전부총리는 이날 『경제실책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주목된다.
정희경기자 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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