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해설] 외평채금리 중국보다 낮아져
1999/01/26(화) 18:25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IBCA는 미국주도의 국제금융사회에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유럽세」이고 따라서 지난 19일 이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먼저 안겨준 정크본드(투자부적격등급) 탈출선물도 엄밀히 말하면 「절반의 성공」이었다.
그러나 일주일도 못돼 미국의 S&P가 한국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올려놓음에 따라 이제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금융시장에서 「일단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공인받게 된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브라질사태 중국의 위안화문제등 신흥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됐다는 것은 한국의 개혁성과 및 장래가 주변 개도국들과 그만큼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10년물 외평채가산금리는 25일 3.0%포인트를 기록, 발행후 처음으로 중국(3.04%)보다도 낮아지게 됐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통신등 공기업과 민간기업인 SK텔레콤까지 함께 투자적격수준을 회복한 것도 큰 성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1년의 개혁작업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위기가능성까지 제거한 것은 아니다. 이점은 S&P도 아주 무거운 어조로 경고하고 있다.
우선 아직도 장애상태인 금융시스템이 문제다. S&P는 『금융정상화를 위해선 아직도 12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수익여신중 절반이상이 손실처리되지 않았고 민간부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재벌기업도 역시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데다 상당수가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있어 언제라도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S&P는 「5대 재벌중 하나가 무너지는 예기치 못한 사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평가단 방한시 이례적으로 정치인면담을 가졌던 S&P가 「정치안정없이 개혁성공은 없고 신용개선도 없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시사적인 대목이다.
S&P는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야관계가 정쟁이나 정치보복으로 악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률이 10%대까지 높아지더라도 협력적 노사관계 분위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투자적격등급 개선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S&P 지적처럼 북한핵문제, 주변국금융위기등 우리의사와는 무관한 요소들에 의해서도 신용은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구조조정지연, 정쟁, 노사불안등 내부악재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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