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패널제 도입] 정책결정때 각계층 대표자 여론반영
1999/01/26(화) 17:44
행정자치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패널」(people's panel)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길(金正吉)행자부장관은 26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의 「국민 패널」 제도는 직업, 연령, 성별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5,000여명의 대표자를 선정, 국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입장을 들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을 때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해외주재 공무원들의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활동보고서를 국가적으로 공유하도록 할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장관은 『선진국은 정부개혁의 중점을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관은 2002년 월드컵 지방경기장 건설 문제와 관련, 『지난해 월드컵을 개최한 프랑스의 경우 1개 경기장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해 사용했다』며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도 지방의 축구경기장 신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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