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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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5(월) 15:21

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휴대폰같은 통신상품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조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통부산하기구로 통신분야의 공정거래위에 해당한다. 92년 3월 설립된 이래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97년 8월 사무국이 설립되면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불공정행위 외에 이용자보호를 위한 업무에도 나선다. 이용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고 있다.

그동안 시외전화시장을 둘러싸고 한국통신과 데이콤간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 시정조치했고, 최근에는 휴대폰 5사간의 불공정행위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신위는 정통부에서 통신사업자를 허가한 이후 모든 규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통부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갖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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