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치부 칼댄다"

[공정위] "공기업 치부 칼댄다"

1999/01/25(월) 18:04

재벌에 버금가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다. 이는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민영화 등 경영혁신 조치에 이은 「관제재벌」 공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5일 다음달부터 공기업의 자회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기업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재벌그룹 뿐만아니라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에도 부당내부거래가 만연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고위당국자는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부실 자회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자금과 자산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기업들도 한계 자회사 퇴출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두 9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5대 그룹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한국전력 한국통신 주택공사 도로공사 포항제철 등 거대 공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자회사간 내부거래가 많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힘든 곳, 또 자회사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구조조정 추진이 미흡한 공기업중 20여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내달초 예비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한전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22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또 한국통신 한국방송공사(KBS) 성업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8개 출자기관의 자회사는 27개.

이들중 상당수는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늘려온 것은 물론 사업중 일부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과다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포철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계열사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기까지 했다. 거대 공기업 역시 자회사를 신설한뒤 임원을 파견하고, 경영이 부실하더라도 각종 지원으로 연명시키는 등 재벌행태에 뒤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업에 대한 일반불공정행위 조사를 해 본 결과 상당수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부당하게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이 많은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지원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희경기자 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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