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사면] DJ, YS에 '화해의 손길'
1999/01/26(화) 07:28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사면방침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청와대가 공식 부인하기는 했지만, 김대통령은 지난해 8·15 당시에도 법무부에 현철씨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보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지연된 「화해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철씨에 대한 사면조치는 앞으로 김대통령의 정국 운영 구상과 관련지을 때, 그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아직은 김대통령이 구상중인 국민화합조치의 전체적인 윤곽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대통령이 경제청문회를 끝으로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을 완결짓겠다는 생각인 것은 분명하다.
3·1절이후 김대통령은 정계개편 및 전국정당 추진, 개각 등을 통해 국정의 틀을 새로 짤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현철씨에 대한 사면조치는 이같은 큰 계획들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고리가 되고 김대통령에게 보다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게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실천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추진해온 과거 실정에 대한 책임규명, 사정작업의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뜻도 갖고 있는 것같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우리가 지금 저쪽(구여권)에 대해 줄 「선물」은 사실 사면·복권밖에 없다』면서 『정치적인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현철씨 카드를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물론 여권의 고민도 남아있다. 우선 경제청문회가 끝난 직후 사면복권을 단행할 경우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 김전대통령 부자가 끝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하게 될 경우, 당초 생각해온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는다. 여권은 최근 이와관련해 상도동측과 교감을 시도하면서 청문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상도동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현철씨 사면에 대한 전향적인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김전대통령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은 것같다』고 털어놓았다. /유승우기자 sw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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