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남궁장관 소신답변

[경제청문회] 남궁장관 소신답변

1999/01/24(일) 19:01

남궁석(南宮晳) 정보통신부장관은 23일 국회 환란특위 PCS 기관보고에서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과정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명백한 특혜였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남궁장관은 당시 삼성·현대컨소시엄인 에버넷 대표를 맡아 PCS사업권획득에 나섰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장본인. 「특혜」의 피해자에서 이날은 해당부처의 장관으로 바뀌어 답변에 나섰던 남궁장관은 당시 선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며 특혜였음을 시인하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심사기준이 수차례 수정되고 청문심사까지 도입되는 당시 상황은 전율을 느낄 정도였다』며 『청문심사에 0점 아니면 100점을 주는 식의 전무(全無)채점방식을 도입한 것은 당시 국가정책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강도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남궁장관은 특히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괴한」 전무채점방식이 도입되는 바람에 LG텔레콤이 선정되고 에버넷은 탈락됐다』고 밝혀 PCS사업자선정 특혜설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또 도덕성을 심사항목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도덕성점수는 LG그룹이 유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도덕성면에서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LG그룹에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해 도덕성 점수결과에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남궁장관은 정책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 당시 사업자선정을 총괄했던 이석채(李錫采) 전정통부장관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PCS사업자 선정에 탈락된 후 『정책이 아무리 잘못돼도 따라야 한다는 소신으로 결과에 대해 함구토록 지시했다』며 『그 이후 과정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며 당시 착잡했던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다.

남궁장관은 PCS사업자선정 특혜로 인해 휴대폰 5개사가 너무 많다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보호받아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태어난 기업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경영가다운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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