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을 연다] 21C 주식회사 대한민국

[새천년을 연다] 21C 주식회사 대한민국

1999/01/24(일) 19:52

21세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물론 「살 맛나는 복지·선진·통일국가」가 공통된 희망이다.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되고 경제회생이 현실화할 경우 2000년부터는 연간 5%안팎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지난해 6,700달러까지 추락한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2002~2003년에는 1만달러를 회복하고 2015년 전후로 2만달러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위권으로 처진 국가경쟁력은 경제전반의 거품을 빼고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함에 따라 2005년께는 10위권으로 올라설 것이라게 정부의 전망이다.

또 8%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실업률은 2000년 들어서는 3~4%로 떨어지고, 누구에게나 기본생활이 보장될 것이라는 청사진도 제시되고 있다. 전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97년말 기준)이 4.9%인 점을 감안하면 3~4%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을 의미한다.

물가상승률도 연간 1~3%로 안정되고, 경상수지흑자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매년 수십억달러에 달해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면서 「달러(또는 유로)걱정」에서 해방되는 상황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목표다.

주택보급률이 2002년에는 100%를 달성하고, 2003년에 가서는 농어촌 도로포장율과 수도보급률이 각각 50%와 70% 수준으로 현재의 배 수준으로 높아져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은 기대섞인 전망에 불과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희망찬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전략이 큰 틀을 짜기는 했지만, 실행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영국의 피치IBCA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에서 적격으로 올려주면서, 왜 『구조조정에 채찍을 더 가하라』고 쓴소리를 던졌을까.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