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벌금못낸 생계형범죄자 7,200여명 석방

[법무부] 벌금못낸 생계형범죄자 7,200여명 석방

1999/01/24(일) 15:40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경제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벌금형 수형자를 대대적으로 석방키로 한 이후 지금까지 벌금형 범죄자 7,200여명을 석방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기결수 2,949명을 석방하고 벌금미납으로 수배중 검거된 4,297명에 대해 노역장 유치집행을 유보했다.

법무부는 6월30일까지 이같은 특별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뒤 노역장 유치형량중 3분의1 이상을 치른 사람에 대해 벌금 분납약속과 보증인 서명을 받은뒤 석방하고 있다. /이진동기자 jayd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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