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재촉 박상천 속뜻은?

1999/01/24(일) 18:54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의원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공식 요청한 속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대해 여권 인사들은 24일 『사정당국이 의원들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이 예상하는 앞으로의 절차는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의 답신 발송→사정당국의 견해 표명→의원 불구속기소」.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박의장이 금주중 체포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의 답신을 박장관에게 보낼 것』이라며 이같은 시나리오를 뒷받침했다.

이같은 상황으로 오기까지 국민회의와 검찰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회의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처리문제가 현안으로 돌출됐을 때부터 야당을 달래는 카드로 불구속기소 방침을 상정하고 물밑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장검사들이 반발하고 국민에게 명분도 없다』며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차라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처리해 주면 불구속기소로 상황을 마무리짓겠다』고 정치권으로 공을 넘겼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을 중재한 곳은 청와대. 청와대는 일찍부터 당측의 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 침묵을 취하고 있다가 최근 당측에 긍정적인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야당의 방탄국회 소집으로 구속 집행이 어렵다는게 분명해졌으므로 이제 불구속기소를 해도 여론이 이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또 『무작정 국회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기 보다는 불구속기소를 통해 사법처리절차에 돌입, 내년 16대 총선전에 비리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는게 진정한 사법정의 구현』이라는 일부 의견도 참작했으리라는 관측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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