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재경]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1999/01/22(금) 17:28
정부는 22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을 각 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도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우량 금융기관의 경우 부담이 낮아져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등 금융기관별 금리차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부실금융기관을 대신해 갚아 준 예금대지급금 7조7,000억원을 연내 회수할 방침이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 참석, 『금융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대지급금은 종합금융사 5조8,000억원, 상호신용금고 1조5,000억원, 신용협동조합 4,000억원 등 모두 7조7,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율의 차등화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장관은 또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은행의 소유 및 경영구조 문제 등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등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장관은 실물경제 흐름과 관련, 『경기회복속도가 당초 전망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이 본격화해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돼 2000년에는 4~5%의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희경기자 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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