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증가 대비를
1999/01/22(금) 17:34
실업자 수가 IMF 체제에 들어선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자 수는 167만명이며 실업률은 7.9%에 이른다. IMF 체제 1년만에 경제 회복의 신호가 보인다고는 하지만, 실업자는 올해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신규 노동력이 진출하고, 5대 그룹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실업자가 1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민간기관에서는 2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종합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취업능력의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정보의 체계화 등이 골격이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상반기 중 공공근로사업에 35만명을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서둘러 집행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40만~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연말에는 실업률 7.2%, 실업자는 150만명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4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2002년에는 실업률을 5%대로 안정시킨다는 중기 목표도 제시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는 여러 부처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기존의 숲가꾸기 등 공공근로사업 외에도 문화관광부의 관광·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전자도서관 구축 등 정보화사업, 중소기업 창업지원(산업자원부), 과학기술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학기술부), 정보통신인력 해외진출 지원(정보통신부) 등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확대와 관련된다. 실업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인 만큼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실업대책 집행기관에 강조할 점은 사업의 양과 질,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부적격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실효성이 적은 부문들에서도 직업훈련을 하는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고용과 관련된 노사 간의 기류다. 더욱이 봄에는 노동계의 양대세력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간부선거가 각각 예정돼 있어 노조가 보다 강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강성 노조가 등장해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파업 등으로 치달을 경우, 실업대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획에 차질을 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난해 미증유의 경제난을 넘기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던 노사정위원회 체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구에 IMF 체제가 종식된다 해도 그 뒤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고실업 사회에 대비, 노사관계를 원만히 이끌 수 있는 장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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