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보고서] 재벌 해체 공식요구

1999/01/22(금) 17:2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정부에 대해 재벌그룹 해체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IMF는 또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우리정부가 IMF구제금융 요청을 늦추는 바람에 환란(換亂)이 더욱 악화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2일 『IMF가 최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재벌그룹이 기업간의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IMF프로그램에 재벌그룹같은 기업네트워크를 해체(dismantle)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IMF가 재벌해체의지를 공식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정부와의 정책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내부거래와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을 통해 느슨한 형태의 기업연합체로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IMF의 의도를 확인한 후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F 보고서는 또 『한국정부가 단기자본도입을 너무 빨리 자유화한 것이 외환위기를 맞게된 주요 원인』이라며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가 바닥난 다음에야 구제금융을 요청해 사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 13개국이 97년말 한국에 지원키로 약속한 2선지원자금 80억달러의 지원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는 바람에 외국투자자들이 이 자금의 동원가능성을 의심하게 돼 당시 외화유출이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금융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투입해야할 비용(공적 자금)은 정부가 책정한 65조원보다 10조원 많은 75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정부와 입장차를 나타냈다.

IMF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한국의 빈곤층이 전인구의 12%로 당초 예상보다 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KOREA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