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료] 2001년부터 큰 폭 인상
1999/01/22(금) 17:03
시내전화요금이 2001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고, 「011」SK텔레콤의 휴대폰요금은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해 개인휴대통신(PCS)수준으로 내릴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요금규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금상한제」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현재 정부인가를 받아야하는 시내전화와 「011」휴대폰에 대해서는 일정수준이상 요금을 올릴수 없는 「요금상한제」(Price Cap)를 도입, 시내전화는 2001년, 「011」은 내년부터 정부인가없이 업계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금상한제는 지금의 전화료수준보다 50%이상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내전화료는 오르고 「011」휴대폰요금은 크게 내릴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한국통신이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외전화의 경우 요금신고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지배적사업자(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요금상·하한제를 실시, 적정수준이하로는 요금을 내릴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국제전화와 무선호출요금은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되 신고제인 시내·외전용회선요금은 2000년부터 인가제나 요금상·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화료 상·하선은 「011」휴대폰은 올해말까지, 시내전화는 내년말까지 확정된다./김광일기자 goldpar@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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