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산자부 "내탓이오"
1999/01/21(목) 17:52
산업자원부는 21일 『대기업집단의 전문화와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촉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환란(換亂)과정에 있어 산업정책의 오류를 인정했다.
산자부는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등의 중복 과잉투자는 주력업종의 과당경쟁과 경쟁력약화를 초래했다』며 『특히 삼성의 자동차 신규진입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대규모 투자산업에 대한 타당성검토가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였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삼성차의 기술 도입신고수리 여부는 각계의 찬반논란을 야기시면서 지역적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도입신고 수리차원에서 벗어났었다』며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진입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의 결여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어 현대의 일관제철소 진출에 정부가 반대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적정한 조치였으나 정부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의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석유화학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자유화이후 업계와 정부의 합리적인 설비투자조정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산자부는 또 무역분야보고에서 적정환율 수준 유지를 위한 건의가 96년 5월부터 12차례가 있었음을 밝히고 『대규모 무역적자속에 적정환율관리에 실패하고 외채 및 외환보유고의 실상과 정보가 부처가 공유되지 않는등 부처협조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열기자jy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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