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문서 기각판결] 여 '씁쓸' 야 '환호'
1999/01/21(목) 18:12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529호실 문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판결에 대해 『529호실에서 나온 문건이 국가기밀 문서라는 여권의 주장이 허구임이 다시한번 명백해졌다』며 크게 환영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살아있는 사법부의 정의와 양심에 국민적인 경의를 표한다』며 『「국가기밀 탈취」운운해 온 집권세력의 상투적인 주장을 일거에 무너뜨린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안대변인은 또 『이번 판결은 안기부 사찰행위 및 문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당 사무처 직원 3인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또하나의 쾌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변호인인 심규철(沈揆喆·보은 옥천 영동지구당 위원장)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한나라당이 529호에 들어간 행위보다 정치사찰이 훨씬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임을 입증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529호실 문서가 국가기밀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향후 여야논쟁에서 수세에 몰릴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일단 『안기부에서 청구한 재판이기 때문에 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며 무대응 전략을 썼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의 논평도 없었고 지도부의 언급도 거의 없었다. 다만 정균환(鄭均桓)총장이 『법원의 판결이유를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면서 『한나라당이 가져간 문건이 대부분 개인사물이어서 그랬나보다』고 말했다. 일부 당직자들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않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라며 『이제 야당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 정치적 배경을 운운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leeys@hankookilbo.co.kr 홍희곤기자 hg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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