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미국정부-담배회사 '세기의 소송' 임박
1999/01/21(목) 17:05
빌 클린턴 미행정부와 담배회사들간의 「한판 승부」가 임박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19일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
소송액수가 수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담배회사들은 벌써부터 「정치적 재판」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담배회사의 로비에 약한 공화당측도 이 싸움에 가세할 움직임이어서 이 재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반독점재판과 더불어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것 같다.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6월 5,160억 달러를 담배회사로부터 염출하는 내용의 「반담배법」이 상원에서 부결되자 법무부에 대책반을 만들어 법적 문제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11월 46개 주정부가 25년간 2,060억 달러를 받기로 담배회사들과 합의하자 입법을 통한 방법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준비에 착수해왔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빈민자에 대한 의료복지, 공무원 및 재향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등이 담배로 인한 질병까지 부담해온 것에 대해 마땅히 담배회사들은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적 주장의 요지.
클린턴의 연두교서가 있은 다음날인 20일 필립모리스 등 주요 담배업체들은 행동통일을 다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담배산업 전체를 압살하려들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 지난해의 「반담배법」을 폐기하는 데 역할을 한 공화당측은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를 마약의 일종으로 규정, 식품의약국(FDA)에 규제권한을 주고 담배 한갑당 55센트의 세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입법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담배회사들에 대한 간접지원에 나섰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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