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 공청회] 'EBS 독립공사화' 유력
1999/01/21(목) 18:17
한국교육방송원(EBS)이 독립공사화하고 방송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함께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2월말까지 방송의 개혁틀을 짜고 있는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姜元龍)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공청회자료를 21일 발표했다.
중간보고서인 이 자료에 따르면 EBS는 교육방송공사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재정은 KBS수신료의 일부와 방송발전자금(공익자금)으로 충당케 할 예정이다. KBS와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사화안이 거의 굳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위를 방송통신위로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역할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내용물심의에만 머물 것인지, 통신의 정책 및 규제기능까지 담당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업무범위에 따라 방송통신위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이 달라진다.
MBC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합의가 안된 상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완전 민영화하자는 두 안이 나와있다. 현재와 같이 공영과 민영의 양 특성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는 거의 합의를 이뤘다. 공영방송안은, 현재 MBC 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지만 사장선임을 제외하고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과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과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체계도 구상중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과 광고축소·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역민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송권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행법상 인천을 제외한 타지역 전파송출이 금지돼 있는 인천방송의 경우 허가를 반납받은 후 인천·경기지역방송으로 재허가하거나, 새로운 수도권민방 허가절차를 통해 방송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방법등이 거론되고 있다.
디지털방송은 2000년에 시험방송을, 이르면 2001년에 본방송을 하는 것으로 검토중이다. 방송계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5~6년 앞서는 것으로 IMF체제등 방송사 재원조달을 문제로 본방송시기를 2년정도 늦추자는 의견도 있다.
그 밖에 방송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경영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방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방송개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6일 오전9시부터 서울 언론회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연다. 위원회는 2월22일 공청회를 한차례 더 열고 27일께 최종보고서인 「방송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권오현기자 koh@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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