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3월 대대적 정부조직개편
1999/01/21(목) 17:41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정부부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3월말까지 확정하되 최근 규제완화 등을 감안해 조직 및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 및 조정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진 정부조직의 경우 수요가 소진된 만큼 그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은 감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건축규제와 관련된 조회 및 회신이 연간 30만건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2만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이날 조창현(趙昌鉉)한양대교수를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조교수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처 통폐합에 불과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민영화 및 민간위탁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특히 『현재 철도 등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기업 등 간접관리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민간이 하는 게 더 능률적인 사업은 과감히 민영화해야 하며 특정부문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진위원장은 다음달 한국전력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4월 한국통신의 해외 DR 발행 등 공기업 매각으로 2조2,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해 이 자금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기자·hkjung @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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