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이해못할 '한국은행의 이중행동'

[경제청문회] 이해못할 '한국은행의 이중행동'

1999/01/20(수) 16:50

20일 속개된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듣고 환란 전후의 환율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한은이 외환위기에 대한 7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내세워 당시 재경원 등에 환란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는 『최선을 다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 나중에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등의 말로 여전히 핵심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한은은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때문에 97년 10월, 11월 두달간 118억달러를 내다 팔았지만 이때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탈을 시작, 결국 외환낭비만 초래했다』며 정책적 오류를 지적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 『한은은 외환에 대한 총체적 관리기구임에도 불구, 재경원의 원화 고평가정책을 방치했다』면서 『특히 환란 직전 재경원의 지시로 환율방어에 나서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킨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은의 환율정책 실패와 관련된 의원들의 융단폭격에 대해 전한은총재는 『당시 재경원의 지시로 환율방어에 나선 것』이라며 『이러한 지시는 보통 구두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등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보유외환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한은의 변명은 외환관리 실패 책임을 재경원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공박했다.

한은측이 97년 3월부터 외환위기를 예견했다며 7차례의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는 대목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천정배(千正培)의원은 『IMF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예상했다는 보고서가 과연 어느정도 무게가 실린 것이었느냐』고 묻고 『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천의원은 환란 직전에 한은 보고서가 위기를 감지하고는 있었으나 당시 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는 기자회견을 자청,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하는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전한은총재는 『97년10월27일에 작성된 한은 보고서는 사실상 IMF로 갈 것을 건의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tsk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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