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구조조정] 공개토론회 첨예한 입장차 재확인
1999/01/20(수) 23:40
20일 열린 서울시 지하철 부문 구조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예상대로 이해당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용역기관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무구조악화의 주원인인 건설비용 부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데만 견해를 같이했을 뿐 인원감축 등 모든 사안에서 시종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항의와 야유를 보내면서 28일로 예정된 시의 권고안 발표 철회와 전권을 노사자율협상에 맡길 것을 주장해 구조조정의 험로를 예견케했다.
◆용역안=지하철·도시철도 공사 모두 조직체계를 대폭 슬림화해 정원을 각각 18.1%, 26.2% 줄이도록 했다. 이 경우 지하철은 2,078명이 퇴출돼야 하나, 도시철도의 정원은 6호선등 미개통구간 인력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정리인원은 많아야 280여명에 그친다. 또 역무 시설유지·보수 정비 등 상당부문을 민간위탁하고, 연봉제와 책임경영제등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양 공사의 통합은 거대노조 탄생 등의 우려로 반대했다.
◆노동조합=양사 노조는 용역안이 핵심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지하철의 「공익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인력으로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도외시한 채 만성적자 문제를 사람 자르기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인력감축안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및 학계=시민단체들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하철 노사뿐아니라 소비자인 시민의 견해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대균(申大均)행정개혁시민연합사무총장은 『먼저 서비스 제고 목표를 설정, 이에 걸맞는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와 시민 3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김익식(金益植)경기대교수는 『지하철문제는 서울시, 나아가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과 연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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