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사무관의 일지] "정치권압박위해 환율급등 방치"
1999/01/20(수) 22:20
97년말 정부의 IMF구제금융 신청 직전 재경원의 한 사무관이 『금융개혁에 소극적인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급등을 방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내부분석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이 21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자료중 재경원 외화자금과 김정관(金正官)사무관(현 재경부 차관비서관)이 쓴 97년 11월17일자 외환일지가 그것.
김사무관은 일지에서 『오늘부터 쓰는 외환일지에는 오직 사실에 입각한 97년 환율정책을 적고자 한다』며 「환율이 오늘 1,008.60원까지 급등한 이유」를 「외부설명용」과 「진짜이유」로 분석했다. 그는 「외부설명용 이유」로 『언론이 IMF지원설을 보도하고 은행 및 종금사등 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는 등 달러수요가 급등한데다 엔화도 127엔대까지 상승하며 약세를 보인 때문』이라고 적었다.
김사무관은 그러나 「진짜 이유」로 『금융개혁과 관련,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강경식(姜慶植)부총리등 (상사들)의 생각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실무자 입장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때문에 정책당국자에 대한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외국의 대한(對韓)신인도가 크게 저하됐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기록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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