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회복지 전문화 서두르자

[발언대] 사회복지 전문화 서두르자

1999/01/20(수) 17:03

정부는 지금 IMF시대하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주체의 전문성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으로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을 공채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사회복지직을 두고 있으나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으로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직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제의 난립과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및 사회복지인력의 부적절한 배치가 문제이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5급을 공채하여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매우 낮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즉 보건복지부-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복지행정체계 내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행정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인사이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행정체제에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과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상담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사무소 및 상담소에만 근무하게 하지 말고 시·도 및 시·군·구의 관련 부서에 순환 보직시켜야 한다.

둘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시행 국가공무원시험에 사회복지직을 설치하여 5급, 7급 및 9급을 공채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모자복지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 등의 제도를 통합하여 사회복지직을 설치, 5급 및 7급과 9급을 공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봉민근·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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