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삼성자동차 허용'결정 오류 시인

[산자부] '삼성자동차 허용'결정 오류 시인

1999/01/20(수) 22:18

산업자원부는 20일 삼성의 자동차사업 진출 허용과 관련,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며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였다고 공식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위원장 장재식·張在植)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수 및 수출시장의 증가 둔화 무시 막대한 투자수요에 대한 과소평가등을 근거로 들었다.

수출시장 증가전망 등을 이유로 삼성자동차 사업 허용의 타당성을 주장해온 산자부가 정책 오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94년부터 자동차 보급률의 순증가가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수출증가율이 95년을 정점으로 둔화된 국내외 여건, 기존 업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 요구등 삼성자동차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또 94년 삼성자동차 기술도입신고 수리 조치와 관련, 『지역적 문제와 연결돼 단순한 차원을 벗어났다』며 당시 결정이 순수 경제논리로 이뤄지지 않았음도 인정했다. /김병찬기자 bc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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