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한은 무리한 환율방어 500억달러 소진
1999/01/20(수) 17:23
IMF환란을 전후해 당시 한국은행이 무리한 환율방어를 위한 시장개입과 금융기관 부실에 따른 긴급결제자금 지원 등으로 97년 한해동안 무려 500여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97년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위해 현물 및 선물환시장에 내다 판 달러의 규모는 모두 259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에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한 97년11월에는 달러 매각규모가 하루최고 6억달러에 이르는 등 모두 65억달러가 11월중 소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결제자금이 부족, 도산위기에 몰리자 97년 11월,12월 두달 동안에 무려 233억달러를 외환보유고에서 긴급지원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방출했다. 관련기사 3·4면
이 바람에 97년 12월18일에는 외환보유액이 156억달러로 떨어졌고 가용외환보유액은 39억달러로 곤두박질쳤다.
한편 97년 10월,11월 IMF환란 위기직전 사태를 급속도로 악화시킨 외환시장 개입중단 조치가 당시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IMF환란조사특위」의 한국은행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전철환(全哲煥)한은총재의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전총재는 이날 답변에서 『한은은 97년 10월28일과 11월17일 두차례에 걸쳐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당시 강경식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정책라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 단독으로 속개된 「IMF환란조사특위」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환란을 전후한 한은등의 환율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고태성기자 tsk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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