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 준조세 정비로 올해 1,200억원 경감

[기획예산위] 준조세 정비로 올해 1,200억원 경감

1999/01/19(화) 15:56

올해부터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등 준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19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자가 신규면허 취득시 또는 면허갱신시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분담금이 평균 13% 인하된다. 또한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와 석유제품검사 수수료 등 6건의 검사수수료가 평균 10%씩 인하되고, 내수목적의 상품수입시 부과하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비 등이 폐지된다.

기획예산위는 올해중 각종 경기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과 무역협회비 및 소방안전협회비의 의무납부제도 등 3건의 준조세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00년에는 영화관과 공연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여권발급시에 부가하는 국제교류기금, 상공회의소 회원을 대상으로한 회비납부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준소세 정비로 국민부담이 올해 1,200억원, 2000년부터는 연간 870억원 각각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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