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공방] 재경부-한은 "환란 네탓" 공방

[환란공방] 재경부-한은 "환란 네탓" 공방

1999/01/19(화) 17:20

환란(換亂)의 원인규명을 위한 국회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금융·외환정책의 양대 기구인 재정경제부(구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서로 외환위기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한은은 위기원인을 경제구조의 왜곡과 정부(재경원)의 늑장대응쪽으로 몰고 가면서 중앙은행의 책임부분에 대해선 함구로 일관, 비판을 사고 있다.

양측은 현재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소진, 외환위기감지시점,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검토제의등 환란책임과 직결된 핵심쟁점에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향후 청문회 활동을 통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9일 국회 환란조사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97년초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지했으며 3월26일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정부(재경원)에 보고했다』며 『3월26일 보고서에는 국제통화기금(IMF)차입등 비상대책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97년초이래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의 과도한 사용(시장개입)과 관련, 『97년초 외환사정악화로 환율상승압력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특히 10월이후엔 외환보유고 확보를 위해 시장개입에 반대했으나 재경원이 공문으로 이를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즉, 한은은 처음부터 환율상승을 용인하고 시장개입을 자제하려했으나 재경원이 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IMF구제금융등 비상대책 보고서가 제대로 전달된 바 없으며 당시 분위기상 있었다해도 무게가 실린 건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환율방어 및 외환보유고 소진에 대해서도 전날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97년초 환율을 달러당 900원선까지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한은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양 기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97년11월 국가부도위기 직전 상황에서도 금융개혁공방으로 「밥그릇싸움」을 했던 양 기관은 위기원인을 일차적으로 금융기관과 재벌탓으로 돌린데 이어 이젠 정책책임까지 떠넘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 정권에서 있던 정책적 오류를 지금까지도 감싸고 도는 태도로 일관,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한 진상 및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sclee@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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