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연기설] DJ 약속파기논란 묘수있나
1999/01/19(화) 17:32
내각제개헌을 올해 이후로 연기하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서는 「약속 파기」논란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민련측의 반발도 문제지만 국민사이에 최고통치자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져 향후 국정운영에 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각제 연기의 목표 달성과는 별개로 DJ에게는 이 논란을 어떻게 조기에 해소하느냐도 중요한 숙제로 남는다.
청와대측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형식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DJP합의의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사정변경론이 대표적인 예. 『99년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각제개헌이 DJP합의의 요체이므로 개헌시기 연기는 약속 파기가 아니다』는 주장도 이 범주에 속한다.
더 큰 관심은 중·장기적으로 강구될 고도의 정치적 대응방안에 쏠린다. DJ진영이 생각하는 최선책은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스스로 고리를 풀어주는 쪽으로 상황을 유도해 나가는 것. 일부에서는 『김총리가 먼저 개헌 연기를 공식 제안하면 약속파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모두 『DJP담판을 통해 김총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빅 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 JP의 주요 지지기반인 보수 및 충청표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총리 위상 강화 방안으로 사실상의 내정(內政)관할권 강화, 16대 총선 공천 지분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함께 DJ로서는 약속 파기 논란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분있는 대형 카드들을 잇따라 구체화하는 것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소지도 충분하다. 『자민련과 반DJ세력에 DJ공격의 빌미와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정신없이」정국을 몰고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고 있는 여당 단독 경제청문회는 좋은 예이다. 또 정치권 물밑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정계 대개편의 기운도 DJ진영으로서는 호재이다. 이와함께 동서화합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의 개각 등 인사탕평책, 재벌구조조정 부패척결 등 강도높은 개혁조치의 가속화등도 DJ에겐 명분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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