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독대] '연기론' 이후 묘수 찾을까

[DJP독대] '연기론' 이후 묘수 찾을까

1999/01/18(월) 19:40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는 19일 주례독대를 갖고 내각제 개헌 합의 이행 문제를 놓고「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의 담판에 앞선 「탐색」에 들어간다.

두 사람은 회동을 통해 개헌시기 조정은 물론, 권력분점, 16대 총선의 시행방식 등 공동정권 운영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내각제 논쟁」은 앞으로 수차례의 담판을 더 거친 끝에 향배가 드러날 전망이다.

회동을 하루 앞둔 18일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99년말 내각제 개헌 약속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직설적으로 드러냈고 이에 자민련측은 15일 대전 교례회에서의 조기 공론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청와대측 주장에『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 양측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청와대 : 청와대는 이날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김중권(金重權)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내각제 연기론을 거듭 강조했다. 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개헌 연기론은 돌출발언이 아니다』면서『청와대 비서진의 총의를 집대성한 것이며, 나의 소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실장 등의 이같은 발언은 내각제 합의 수정론이 불거진 마당에 확실한 대세몰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실장은 이어『내각제 공론화연기나 개헌연기나 결국은 비슷한 말』이라면서『99년말 개헌 약속은 시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총론적으로 내각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문제는 각론으로, 이 시점에서 논의를 거듭할 경우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을 정치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실장은『조기 공론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이같은 애국충정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아야 한다』며 자민련내 강경론자들을 겨냥했다.

이강래(李康來)정무수석은『김대통령과 김총리 두분이 앞으로 하나씩 논의하고 정리해나갈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모든 계약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함께 사정변경의 원칙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혀 개헌시한 연기를 기정사실화했다.

◆자민련 : 자민련은 18일 「연내 내각제 개헌」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청와대측의 「개헌연기론」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 등 JP직계들은 격앙된 표정이었으나 청와대측을 향해 직격탄을 쏘지 않는 신중함도 보여줬다.

박태준(朴泰俊)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는 『15일 대전 신년교례회에서의 주장들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하고 『내각제와 관련 우리당이 마땅히 밟을 절차와 방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자민련은 19일 내각제추진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내각제 헌법안 요강을 확정한 뒤 조만간 국민회의에 내각제추진공동위 구성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박총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언행을 보다 신중히 해야한다』고 완곡한 어조로 청와대 관계자를 겨냥했다. 그러나 김수석부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격앙된 어조로 내각제개헌 연기론을 비난하며 국민회의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완구(李完九)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종필(金鍾泌)총리를 만나 내각제에 대한 복안을 들은 뒤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과 막후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kd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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