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납입금] 최고 10% 인상 추진

[중고교 납입금] 최고 10% 인상 추진

1999/01/18(월) 18:00

지난해 동결됐던 중·고교 납입금이 올해는 지방자치제별로 대폭 인상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제난을 감안해 중·고교 납입금을 동결했으나 올해는 모든 지자체들이 최고 10%까지 인상을 추진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9% 선의 인상을 추진중이며 내달중으로 인상률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고교 납입금은 지자체들이 결정하도록 돼있어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서울시는 9%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인상할 방침이어서 올해 중·고교 납입금은 전국적으로 5∼10% 인상될 것으로예상된다』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대학 납입금은 국·공립 대학의 동결방침 발표에 영향을 받아 인상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학 납입금이 주도하던 예년과 달리 중·고교 납입금이 교육비부담 가중을 주도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영기자 dy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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