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청문회로 거듭나길

정책청문회로 거듭나길

1999/01/18(월) 16:51

여야가 그동안 경제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던 고집을 접고 공동개최를 위한 협상을 계속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치란 타협의 산물이라는 고전적인 얘기를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이번 합의는 당연하다. 우리는 대화 재개가 야당의 원내사령탑이 새로 교체된 후 나온 첫 타협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싶다. 여당이 새로운 카운트 파트에게 대화의 광장을 열어주었다면 야당 역시 새로운 사령탑이 유연성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여야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8일 여당단독으로 시작한 청문회를 19일 하루 중단하고 총무회담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안기부의 정치사찰의혹규탄 시도별 장외집회가운데 18일 치러진 수원집회후 장외투쟁을 잠정 중단키로 화답했다. 여야는 또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한나라당 의원 11명에 대해 국회의장이 법무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키로 하는 등 이 사건의 정치적 처리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정치판싸움에 말려들었던 검찰만 머쓱한 꼴이 되고 말았다. 국가사정기관의 신뢰가 이렇게 실추돼도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검찰 모두 자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청문회가 환란을 유발한 원인과 책임의 규명을 통해 유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얻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정책감사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19일 3당총무 회담을 열고 청문회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공동청문회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원만한 진행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역사에 남는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특위구성과 증인, 국정조사 계획서등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미 야당측은 참가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조사특위 구성의 여야동수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청문회는 정책청문회여야 한다. 잘못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죽은 과거」가 「산 미래」를 잡는다는 비판을 듣게된다면 그런 청문회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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